정치권에도 '발등의 불'…블록체인이 바꿀 선거 풍경

[the300][이주의 법안]③공직자 암호화폐 재산신고법 '통과시켜주세요!!!' 3.9점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 암호화폐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필요성 점수는 사실 '0점'일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지불 거래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보증 없이도 지불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 그 진수가 담겨있다. 

이같은 블록체인의 속성을 접목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정부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자율 집행 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모든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물론 누군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 특정 시기에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통하면 공직자들의 재산에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굳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재산신고라는 귀찮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이 의미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을 비롯해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와 정치 영역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블록체인 세계의 요체는 신뢰를 담보하는 분산합의 시스템이다.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형으로, 나아가 개인의 힘이 보다 강력해지는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정치 구조도 정당과 지지자, 정치인과 유권자 간 주도권 역전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 하에서 투표 시스템이나 대의 민주주의의 변화도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이 중 'Futarchy' 매커니즘을 도입한 거버넌스 구조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모델도 논의 중이다. Futarchy는 경제학자 로빈 핸슨이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시스템으로 특정 정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투표 대신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투표로 반영하고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의 세부 진행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정책 주도권이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미래의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풍경도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선거는 이미 정해진 후보 중 덜 못마땅한 후보를 어쩔 수없이 선택하는 절차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하고자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후보자들이 추려져 표를 받아 선출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요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논쟁이 지금보다 몇백배 더 뜨거워져도 부족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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