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국민투표하려면 법 개정이 먼저"

[the300]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국민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 시한을 넘겼고, 그 이후로도 법 개정을 계속 미뤄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외국민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불가능하다고 해석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에 여야의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에선)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거나 투표 실시돼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잘 이뤄질지 미지수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빨리 하려고 하면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며 “재외국민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할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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