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공개법' 발의

[the300]신생 가상화폐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 포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국민의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25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공개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가상통화 등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했다. 추후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화폐 등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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