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휴업' 사개특위, 첫 간사 회동도 합의 무산

[the300]野 "청와대가 걸림돌"…"패싱 없다" 달래는 與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4일 3당 원내교섭단체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이후 회의 일정 등 논의에 성과를 못내고 끝났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각 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의사 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사 회의에서는 여야 쟁점인 기관 보고를 위한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오는 30일쯤 한 번 더 모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오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검찰총장이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는 데에 상당 부분 이견은 좁혔지만 합의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당 의견과 민주당 안, 국민의당 입장 등이 있는데 새로운 절충안이 대화 중 제시됐다"면서도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첫 모임에서부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사개특위 첫 회의(지난 12일) 직후인 지난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며 날을 세웠다. 여당은 3당간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한국당을 달랬다.


장 간사는 "다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 된다"며 "청와대가 진심으로 사법개혁에 뜻이 있다면 집권당을 믿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청와대가 걸림돌"이라며 "청와대가 앞으로 또다시 개입하거나 의견을 내면 특위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서달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도 사법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지속적인 정책 의원총회로 사법개혁이나 개헌 등에 대해 당론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지금처럼 청와대가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것이고 우리(민주당)도 한국당 패싱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개특위는 반드시 여야 3당과 정의당의 합의를 통해 진보를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두 의원의 신경전에 국민의당 간사인 송 의원은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고 장 의원은 한국당 대변인인데 (두 의원이) 사개특위 간사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은 사개특위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한다"며 여야간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