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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사진=뉴스1 |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유세, 가상화폐 등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가 1주택자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전체적으로는 현재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기본 원칙은 1가구 3주택의 보유세는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진폭이 안정화했다"며 "서민 관련 전·월세 거래가가 거의 안정화되면서 실수요 주택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일하게 걸린 곳이 강남"이라며 "서민이나 일반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남의 일부 재건축 시장에 대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는 안으로 (박 의원의 법안이) 제안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주택소유자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한 고가의 대책"이라며 "또 저희의 의지라기보다 법 개정 문제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여당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민감한 문제라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연착륙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300만명이고 일일 거래금액이 6조원 정도 되는 문제라 쾌도난마(快刀亂麻, 문제를 명확하고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것)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단계, 이후 4차산업혁명의 증진 지원 등이 전체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TFT(태스크포스팀)가 만들어져 (가상화폐 문제가) 다뤄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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