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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
'한국형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은 지난 2011년 한차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법무부가 발의하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관련한 의제들을 합의했지만 플리바게닝은 여기서 빠졌다. 결국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기류는 부정적이었다. 플리바게닝이 검찰 개혁 방향과 반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수사 권력 축소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던 상황이었다. 플리바게닝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중수부 폐지 등 정치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맞서기 위해 플리바게닝 '카드'를 내밀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7년이 지난 20대 국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안이 논의될 시점에 플리바게닝 도입을 추진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플리바게닝 도입이 가능할 만큼 검찰이 신뢰를 얻고 있는 지를 먼저 봐야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물론 플리바게닝이 검찰 수사 현장에서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플리바게닝을 이용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플리바게닝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최근 플리바게닝을 제도화했는데 일본처럼 구형이 굉장히 정밀해져야 검찰의 플리바게닝이 합리적 선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플리바게닝이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야 플리바게닝이 자의적 수사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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