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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여성군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도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11월 제8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24일 전했다.
현행법은 4성 장군 징계 시 징계자의 선임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군 서열 3위 이상의 4성 장군은 아예 징계위를 구성조차 할 수 없다.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경우 군 당국이 징계위를 꾸리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적폐청산위는 징계위 구성이 어려우면 부족한 인원을 국방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적폐청산위는 또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복무중인 관리병은 보직을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현역병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장병의 사적 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송영무 장관은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해 사적운용 금지 및 위반자 처리 규정을 보완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각 군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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