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코인 가려내는 '블록체인기술평가위원회' 나온다

[the300]인호 블록체인학회장 "블록체인·가상통화 평가기술 개발, 평가보고서 제공…정보 비대칭성 해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단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인호 고려대 교수가 '블록체인 혁신 인프라와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01.24.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대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평가위원회'(가칭) 출범이 추진된다. 학계가 먼저 나서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고, 어떤 가상통화가 진짜고 어떤 가상통화인지가 가짜인지 분석해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은 24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게 시급하다"고 정책제안을 하면서 "블록체인·가상통화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블록체인학회 내 분과위원회로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통화 종류는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1440여종에 달한다. 국내에서만 120여개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투자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비정상적 투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어느 가상통화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보고서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게 인 회장의 설명이다.

인 회장은 블록체인 기반기술은 육성하면서도 가상통화 거래는 엄격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가상통화만 규제하면 블록체인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의 불간섭주의 원칙하에 문제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학계 등 민관합동으로 정교한 리서치를 한 후에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원칙하에 규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5년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나스닥은 비상장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했다. 일본은 2016년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인정하고 일본은행이 블록체인을 금융서비스의 대안이라고 발표, 블록체인 기반의 외환시스템을 준비중이다. 중국은 2016년 블록체인 기반 중국 위안화 전자화폐를 추진중이다.

인 회장은 "PC가 생겨났을 때는 윈도우가, 인터넷으로 바뀔 때는 구글이, 모바일로 바뀔 때 안드로이드가 생태계를 장악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뀔 때 우리는 또 다시 외산에 종속되야 하냐"며 블록체인 기반기술 육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 회장은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의 정의 △블록체인의 법적지위 부여 △스마트계약의 법적지위 부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ICO(가상화폐공개) 법적규제 등을 제안했다.

인 회장은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게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여 사기를 방지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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