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포크레인 옛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상임위' 국토교통위

[the300][런치리포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용설명서]①김승기 수석전문위원 "지난해 법안 처리 1위 상임위, 2018년도 일하는 국회 앞장설 것"

2018.01.19 김승기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 인터뷰
국회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의원들이 일하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다.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31명이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 법안·예산을 다룬다. 소관기관도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와 한국도로공사 등 23개 공공기관까지 26곳에 달한다.

국토위는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사진) 등 단 20명의 인원들이 31명 의원을 지원하며 의안 검토와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한다. 과거엔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상징되는 건축·토목 이미지가 있었지만 요즘엔 4차 산업혁명을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그만큼 할 일이 더 늘었고, 국가·국민을 위한 쓰임새가 커졌다.

지난해 법안 처리 1위 상임위에 오른 국토위는 올해도 '일하는 국회'의 대표 상임위로 활약을 예고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활약의 비결과 각오를 들어봤다.

◇국토위 식구들의 보람 = 국토위는 지난해 32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16개 상임위 중 1위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단순히 양적인 지표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권 강화, 교통 공공성 확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이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자평했다.

국토위 식구들의 보람은 또 있다. 국토위 업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균형 있는 조정이 중요하다. 법안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통과될 때 보람이 크다.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들도 많이 배운다. 이들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국회를 떠받치는 '조직'이 발전한다.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보고서를 내는 것도 주업무다. 법안 제명부터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 시행일까지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예산도 증감 금액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낸다. 이같은 수정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때도 큰 보람을 느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상임위 = 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에서 30여 년을 일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주로 경제 관련 분석 업무를 해오다가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국토위로 왔다.

지난 30년 간 많이 변했다. 특히 수준이 높아졌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었다. 의원들이 질의서를 쭉 읽고 나면 부처가 일괄적으로 답했다. 재미가 없었다. 소위나 본회의도 핵심법안 처리만 딱 하고 다른 게 없었다. 지금처럼 묻고 답하기 시작하면서 모두 공부가 늘었다. 의원들도 보좌진들도 장관들도 공부를 많이 한다.

국토위는 '공부하는 상임위'다.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 전문성을 갖췄고 열정적으로 일한다.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해졌다. 4차 산업혁명도 국토위 소관이다. 스마트시티가 핵심이다.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도시 차원의 고민이 스마트시티다.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 중요해졌다. 자율주행차, 드론 활용도 국토위 논의 대상이다.

◇'일하는 국회'에 앞장서다 = 이처럼 국토위 소관 분야는 다양해졌다. 다루는 안건 수도 크게 늘었다. 내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만큼 위원회 인력이 늘지는 못해 어려움이 있지만 20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헤쳐간다. 아직 국민 눈높이에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토위에는 58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폐회 중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 상시국회 활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기울여 책상머리에서 만든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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