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합쇼핑몰도 주말에 의무휴업"…입지도 3단계 차등 규제

[the300]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통시장만을 보호 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중인 주말 영업제한이 대기업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동갑)은 23일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차등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현행 '일반구역'과 '전통시장보호구역'에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로 나눠 구역별로 나눠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보호구역은 현재 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개념이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1km(킬로미터)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설정 가능하다.

상업진흥구역도 신설된다. 상업진흥구역은 신도시개발등 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구역에 비해 등록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영업시간 제한도 확대된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적용한다.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하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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