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북한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신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 북한 병사가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죄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북한 병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을 경우 일반적 탈북자와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규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탈북자대책협의회를 통해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보호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고, 정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 병사의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6[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7"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8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