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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1.22. amin2@newsis.com |
문 대통령은 22일 새해들어 처음 청와대,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도 속도와 실행을 주목했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를 개혁할 뿐 아니라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경제·산업분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 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시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자동차 출시가 제한된 것도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로 제시했다. 자동차분류는 제한적으로 열거돼 초소형 전기차처럼 기존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신개발 자동차는 제도적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혁신카테고리'를 두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혁신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 행정'에 대해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이 정부가 무언가를 해서 혁신을 돕는 방향이라면, 뭘 하지 않아야 혁신을 촉진하는 면도 있다. 신산업에 일정기간 규제를 가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혁신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 행정'에 대해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이 정부가 무언가를 해서 혁신을 돕는 방향이라면, 뭘 하지 않아야 혁신을 촉진하는 면도 있다. 신산업에 일정기간 규제를 가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연결지능화 혁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혁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산업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빅데이터 활용방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실장은 △'선박급유업' 분류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고쳐 석유 외 LNG 등 신에너지 공급업도 포괄하고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은 사전 영상물 등급분류 대신 사후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네거티브' 조치내용을 보고했다.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91건을 발굴했고, 수용 37건 대안 마련 24건 기조치 28건 등 89건을 해소했다"며 "한두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회의를 거듭하는 것보다 실제로 혁신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 방향은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11월 당정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도 이미 선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홍남기 실장은 △'선박급유업' 분류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고쳐 석유 외 LNG 등 신에너지 공급업도 포괄하고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은 사전 영상물 등급분류 대신 사후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네거티브' 조치내용을 보고했다.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91건을 발굴했고, 수용 37건 대안 마련 24건 기조치 28건 등 89건을 해소했다"며 "한두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회의를 거듭하는 것보다 실제로 혁신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 방향은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11월 당정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도 이미 선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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