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the300]22일 국민안전 대책 마련 당정협의…"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률 5년간 절반 이하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복지부, 국토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조정식 국토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한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향후 5년 간 대폭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에서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해 고령자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면허시험 합격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다. 그간 규정이 없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2022년까지 이들 3대 분야 사망률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청장년·학생·청소년 등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는 교통의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후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하는 것 역시 포함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험한 것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되고 노골적으로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를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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