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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박병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5일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16일 한국노총,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여론을 들었다. 5일 간의 릴레이 경청 투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계 요구사항도 들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상의를 방문해 "경제주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사회적대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며 "공존과 상생 해법 마련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규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위해 빅데이터 개방과 개인 간의 균형 필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낙후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점진적 근로시간단축 추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지수당과 정기상여금 포함 요청 등 6가지 경제현안을 건의했다.
한국노총에선 최저임금 등 이슈를 두고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민관합동지원단 및 노정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노정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유보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선 "노사정위에 함께 하며 흉금을 터놓고 사회적 대전환에 대해 논의할 때"라며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 집행부는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조건과 전제를 달지 않고 노정대화,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의 보완대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 지역 연령대별 차등적용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를 표방할 정도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주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단체와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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