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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와 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거래소 영업시간과 입금액 총액 제한 △부실 거래소 퇴출 등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다듬고 있다.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 준비중인 법안에 이날 토론회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규제를 못해 문제를 키웠다"며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필요한 신기술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지금 세상에서 고스란히 말라죽을 것"이라며 "새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개방과 협업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혁신이) 이뤄질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 금융회사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규제가) 스타트업뿐 아니라 우리 금융사 전반적인 경쟁력을 현격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기술 격변기의 1년은 산업화시대의 10년과 맞먹는다"며 "정부가 이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자신있게 투자자들에게 일관적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아니냐는 논쟁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기 장관 정책 보좌관인 이종근 부장검사는 "심리적 한계선이 무너지면 투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통화는 문자형태로 된 가상증표일 뿐 내재적 가치가 '제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엄격히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라며 "사행성 가상증표를 강력규제해야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과세 근거 마련하고 거래소가 합법적 틀에서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 부장검사에게 "가상화폐 관련 책을 보는 대신 가급적 우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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