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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는 1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선순환하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동안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이들 부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와 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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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 당국자는 "올림픽 기간 북한이 언제든 추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부처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전했다. 또 업무보고에서 '대화'만 강조됐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도 보듯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소통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중요하지만 남북대화나 북한 참가 자체에 너무 관심이 쏠려 스포츠 행사 자체에는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5개 부처는 이날 올해 업무보고도 실시했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육·해·공군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장병의 복무기간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등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이른바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캠페인과 국민 포럼을 개최하고 공론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남북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후속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정례화에 이르진 못했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외교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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