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뉴스]靑정책실장 만난 신림동 상인, 카드수수료·임대료 호소

[the300]장하성,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의견 청취 "수수료·임대료 낮출게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1.1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장하성 정책실장=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
김밥집 종업원= "아니,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받는 게 편하죠." 

장하성=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종업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바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신림동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장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전 신림동 상가골목을 찾아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해 상인들과 대화했다. 이날 취재진이 생생히 기록한 대화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노력과, 현장 구석구석의 경제주체들의 체감에 온도차가 있는 걸 보여줬다. 

장 실장이 처음 만난 김밥집 직원은 중년의 여성. 장사가 잘 돼야 직원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임대료 부담완화 등 각종 정책을 그에게 끈질기게 강조, 일정부분 공감을 끌어냈다. 

▶ 정책실장 : 인건비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카드 지금 결제 많이 하잖아요.

- 종업원 : 몇 천원 이하는 카드 안 되는 것은 개정이 안 되나요?
▶ 정책실장 : 그거는 각자가 쓰는 것을 카드를 써라, 현금을 써라 할 수는 없는데, 1000원, 2000원 팔아도 카드 수수료, 결제하는 시스템 제공하는 회사가 95원을 가져가요. 굉장히 커요.

- 종업원 : 크죠. 지금, 우리는 100원, 200원이라도 모아지면 큰데 그렇죠. 
▶ 정책실장 : 그래서 그것을 1만원짜리 팔면 지금 95원 내게 돼 있어요. 2000원 팔아도 95원이에요, 결제회사가. 근데 지금은 (결제액의) 0.2%로 했기 때문에 4원 내면 돼요. 

- 손님 : (가게로 들어오며)뭐 하시는 거예요?
- 종업원 : 아니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 손님 : 김밥 좀 포장하려고요.
▶ 정책실장 : 먼저 하세요, 먼저.

장 실장은 정육점(축산마트), 마트(슈퍼)를 잇따라 방문해서도 정책홍보에 열을 올렸다. 담배 판매점간 거리 제한을 둔 규정에 대해서도 상인으로부터 들었다. 장 실장은 이날 "매출액 3억까지는 카드수수료를 1.3%에서 0.8%로 0.5%포인트 내린다"며 "임대료도 재계약 할 때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인상 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한 카페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4대보험 정부지원 등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실의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주현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8.01.1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축산마트에서 

- 상인 :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신용평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소상공인들이 1, 2등급이 없어요.
▶ 정책실장 : 개인 신용등급이요?

- 상인 : 네 . 그거를 매출 대비로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책실장 :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매출 갖고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 왜냐면 소상공인들은 자기 가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하다 보면 망해서 신용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매출이 입증되면, 그건 현금 아니냐.

- 상인 :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또 세금 신고하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 정책실장 : 네네.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도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트에서 

- 사장: 편의점들은 담배권이 있습니다. 
▶ 정책실장 : 여긴 담배를 안 파시네요.

- 상인 : 없어요. 50미터 규정이 걸리니까사방이 다 편의점이고 담배권이 마트는 없습니다.
▶ 정책실장 : 그건 KT&G랑 계약을 하나요?

- 상인 : 그렇죠. 소비자들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요.
▶ 정책실장 : 그런데 과거와 달라서 무슨 특정 물건을 몇 미터 내에서 판다, 못 판다 규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담배만 안 되는 거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중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1.1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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