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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무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거래소(거래사이트) 폐쇄 발언에 대해서도 "부처간 조율이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 역시 폐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국회 정무위 모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가상통화, 금융상품 안돼"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무위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상통화를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로 포섭해서 투자자보호 장치, 시세조정 장치, 과세 등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게 필요하지 않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문제된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과 거래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법무부 안에는 거래소(거래사이트) 전체 폐지하는 안이 담겨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의중인 안에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거래사이트만 폐쇄하는 방안과 거래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정부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공포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부처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거래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졌음을 설명했다.
◇"가상통화, 금융상품 안돼"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무위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상통화를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로 포섭해서 투자자보호 장치, 시세조정 장치, 과세 등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게 필요하지 않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문제된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과 거래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법무부 안에는 거래소(거래사이트) 전체 폐지하는 안이 담겨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의중인 안에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거래사이트만 폐쇄하는 방안과 거래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정부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공포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부처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거래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졌음을 설명했다.
다만 홍 국조실장은 "정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거래소를 인정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밝히고 한쪽에선 요건을 갖추고 하는 거래소에 의무를 부과하고 인가도 하자며 (부처 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통화와 관련해 일부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항들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관계부처 간 의견을 잘 조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홍 국조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금융위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금감원·정무위 모두 '부정적' =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최 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 없는 중복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조직, 인사, 예산 통제는 물론 금감원장 해임요구까지 가능하는 등 내부 경영 간섭을 넘어 감독·검사·소비자보호 등 업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정무위와 금감원의 반대 입장과 관련, "의견을 같이 하고, 금융위가 기재부에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김동연) 부총리(기재부 장관)가 경제팀을 이끄는 만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들 역시 반대의 뜻을 표하며 여야간사간 합의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정무위 의견서'를 작성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재부에 제출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부적절한 처사로 보고 있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 금융의 폐해가 우려돼 서두를 일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 장치와도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며 "추가적인 금감원의 외부통제 장치 도입문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법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문제를 법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지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 논란이 또 되풀이 될 것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양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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