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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최 위원장은 이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문제에 대해 매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일문일답
-박선숙 : 2007년 법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2009년 1월까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었는데 2009년에 법개정없이 금감원이 지정해제됐다. 법에는 KBS, EBS, 금감원 등에 대해 공공기관 제외기관으로 분류했는데 금감원만 법조문에서 빼서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해제됐다. 법에 명료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구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지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 논란이 또 되풀이 될 것이다. 이게 몇년전부터 그래왔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양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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