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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최 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간의 일문일답
-김종석 : 30여년전 이메일 처음 등장했을때 이거 우편이라고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한 기억이 난다. 가상화폐 가상통화라고하니 금융이라고 개념혼란이 온다. 이것은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방임 상태가 해답이 아닌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대증요법도 해법아니다. 이제는 가상통화를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로 포섭해서 투자자보호 장치, 시세조정 장치, 과세 등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게 필요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컴퓨터 파일형태의 무형자산이고 투자상품이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자상거래로 보기도 이상하고 전자금융거래로 보기도 이상하고 자본시장상품으로 금융시장으로 흡수해야한다.
▶홍남기 : 저희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할때도 이러한 갑론을박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명료한 입장 가지고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최종구 : 금융상품으로 흡수하기는 어렵다. 거래 제한이 신기술 억제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차례 설명드렸듯이 거래소 자체에 대한 억제가 블록체인 기술발달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취급업자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하는게 아니다. 증권거래소 처럼 매매거래 플랫폼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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