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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정무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서두를 일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해 금감원의 예·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등 외부 견제장치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금감원의 외부통제 장치 도입문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법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 인사, 조직, 예산 통제는 물론이고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금감원장 해임요구까지 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최 원장은 "이러한 통제는 내부 경영관여를 넘어 금감원이 수행하는 감독·검사·소비자보호 등 업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개편과 병행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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