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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 및 제과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폭을 대폭 낮추고,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 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수수료' 방식을 손본다.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현행 정액제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경영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한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도 강화한다. 공동임대상가와 착한상가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의 사용편의성 제고도 논의됐다.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 역시 5%에서 10%로 상향한다.
김 의장은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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