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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충전소 사업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권을 함께 부여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또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면서도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휴게소 용지를 확보하고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이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 관련 예산 50억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어 일단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는 170대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넥쏘’(NEXO)를 출시하더라도 생산량은 연간 1000여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200곳을 만든다고 해도 충전소 1개당 하루에 수소차 1대 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사업성이 충분치 않아 정부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했다.
대기업 특혜 시비도 지적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를 생산하는 특정 기업(현대차)을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자동차기업(토요타·닛산·혼다)들은 자체 비용으로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하지만 충전소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수소차 판매가 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대기업 특혜와 관련해서도 권성욱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실장은 “시장 초기 단계에서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은 ‘리스크셰어’(손실공유)지 특혜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수소충전소 투자확대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17일 현대자동차그룹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예산으로 수소충전소 60여개를 확충하고 민간투자 참여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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