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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의 화두가 됐다.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협력업체 반발 등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해당 기업 노동자들과 사측간의 다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사회적 문제가 됐다.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10년간의 근로자지위보전 투쟁,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투쟁 등 과거의 투쟁은 그저 한 기업의 노사갈등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이후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을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더니 이제는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해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발벗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교육청은 1813명의 초등보육전담사 등 30여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81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도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의 3000명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7000여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는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분위기를 띄우자 일반 사기업들도 뒤를 따랐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 AS 관련 위탁업무 수행하는 103개 홈센터 직원 5200명을 자회사를 통해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롯데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2600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비정규직 6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잖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고민거리였다. 부산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부산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전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SK 브로드밴드의 경우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을 SK브로드밴드측이 정규직화한 것에 대해 협력업체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협력업체 측은 직접고용을 통해 기술을 습득시켜놨더니 SK브로드밴드측이 이들을 빼내가 협력사의 존립자체를 흔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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