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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위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단은 간담회에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부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조치는 한마디로 매우 황당하고 말이 안되는 발상"이라며 "정권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졸속으로 내려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다. 어떤 이의 교육철학에 의해 매번 이렇게 쉽게 (정책이) 바뀌어지냐"고 비판했다.
이에 오경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이 "사실 정책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했는데 (영어 방과후교실 운영을 못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 지난 정부때 만들어 진 것이고 법령에 의한 것이지 갑자기 금지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오경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이 "사실 정책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했는데 (영어 방과후교실 운영을 못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 지난 정부때 만들어 진 것이고 법령에 의한 것이지 갑자기 금지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상욱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유감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오 연구관 표현이 지난정부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있는 우리모두 지난 정권에 있던 사람 아니냐는 말로 들린다"며 "우리 유승민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연구관은 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국민의 공무원임을 잊지말고 그런 표현을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 입장을 들어보러 온 것이지 국정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지 정책위의장을 말리면서도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이 아까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당시에 기권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어 "차제에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온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을 검토하겠다.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폐지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오 연구관을 향해 "법을 근거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지 않냐"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문재인정부가)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을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금지토록 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관은 "유아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해서 지침을 내릴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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