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예정대로 3월에 폐지"

[the300]유승민 "일관된 대책 내놔야"…학부모"영어만큼은 공교육이 책임진다는 말 왜 못하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위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3월부터 금지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16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초등 1·2학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금지 정책의 문제점' 긴급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예정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치원 영어 특별활등 금지방침을 철회한 것과 별개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교실은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교실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금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에 대해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하다가 1~2학년때 금지하고 3학년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1~2학년 문제에 대해 일관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중산층·서민의 자녀들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전부 다 영어교육의 기회가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그보다 더 비싼 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것은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시행령만 바꾸면 할수 있는 일이지만 안하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미영씨는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사교육에서 다 한다'며 "영어교육은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왜 이말 한마디를 못하냐. 적어도 영어 만큼은 공교육에서 영어학원보다 훨씬 잘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생 학부무 대표로 참석한 김정주씨는 "어릴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고 아이가 원한다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공교육에서 영어 학습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려면) 차라리 수능에서 영어과목을 없애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헌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도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단계에 맞춰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은 '반쪽'이 될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전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선행학습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한 이후 전혀 달라진 현실이 없다면 다시 유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하는게 무리라고 단정짓지 말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이나 활동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교습법을 교육부가 개발해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 보급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선행학습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3년전 공교육정상화 법안 통과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가 동의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는 선행학습이 전혀 없어도 그 교과서로 공부하면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현장 혼란은 있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가) 영어교육을 책임진다는 확신을 심어줄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조금만 믿고 지켜봐 준다면 사교육 없이도 학교교육만으로 가능하다는 걸 믿도록 차근차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