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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 산별노조위원장들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경수·윤관석·윤후덕 원내부대표,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민관합동지원단 및 노정연석회의 구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행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공동 캠페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등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근로 12시간 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진 중이고, 특례업종 축소도 10개로 줄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노조에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에 여파가 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단은 지난해 11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는 현행대로 50%만 할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50+50' 중복할증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또 전날 대한상의에서 밝힌대로 한국노총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안은 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국민과 노동자의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연장근로수당 증복할증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준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데 당력을 집중해 잘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도 "노동계와 또 한 축인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 이송이 되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 두 이슈는 민주당이 초심을 잊지 말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협의 없이 근로기준법 개혁을 추진하거나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노사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며 "중대결단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에 키가 달려 있다"며 "상생모델이 잘 만들어 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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