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MO 유입 '원천차단'…미수범도 처벌

[the300][www.새법안.hot]김현권 민주당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이동법 개정안 발의

최근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LM(유전자변형)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LMO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LMO 유입을 원천차단할 근거 법안이 지난 최근 발의됐다.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 법안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한다.

◇왜 발의했나?=지난해 중국산 LM 유채꽃이 전국에서 대량 재배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다. 전국 유채 축제장에서도 LM 유채가 등장했다.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드러난 셈이다.

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 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GMO와 다른 점이다.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평에 이르는 유전자 변형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다.

◇법안 내용은 뭐?=법안은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검출시 수입자의 회수폐기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먼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LMO혼입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미승인 LMO 수출국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LMO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미 수입돼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 검사 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대국에게 안전성 확보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김현권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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