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군복무 3개월 단축 가시화?...軍 "확정된 바 없어"

[the300]2020년 3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 최종 단축 적용

11일 강원도 강릉시 아이스아레나(관동하키센터) 인근 공터에서 실시된 육군 23사단 주최 군 경비작전훈련에서 공중기동타격대원들이 패스트로프 후 기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장병들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건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군복무 단축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군복무 3개월 단축 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단축기간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큰 흐름 속에서 군복무 단축은 국방개혁과 맞물려 나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지금은 초기단계로 여러가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군복무 단축은 대선공약 '단골손님'이라고 불릴 만큼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다만, 군복무 단축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인구절벽으로 현역병도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력 저하라는 논란도 뒤따랐다. 군 당국 내부에서도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군복무 단축안에 따르면 2016년 10월 4일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준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입대자 1일, 18일~31일 사이 입대자 2일 이런 방식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2020년 3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대선공약인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는 것이 단축안이다. 

해군과 공군도 2020년에는 3개월씩 단촉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된다. 현재 해·공군은 육군 보다 복무기간이 약간 길어 각각 23개월, 24개월이다. 육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3개월을 줄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복무기간 단축 뿐 아니라 군 병력 감축 추진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은 바 있다. 

현재 63만명 수준의 현역병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차원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수급을 위해 부대 편제 개편, 부사관 충원, 여군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현상, 군 간부확대와 정예화를 위한 전투체계 구비 등에 많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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