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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1.15. photo1006@newsis.com |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는 2가지가 없는 '2무' 회의였다. 대통령이 안건 논의 전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도, 회의 뒤 대변인의 결과 브리핑도 없었다.
모두발언은 문 대통령이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대통령 메시지가 없는 게 낫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결과브리핑이 없는 게 보다 이례적이다. 이날 안건은 정부혁신 방안. 원래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이 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방향을 16일 국무회의에 의결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수보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혁신방안을 내려 보내기보다, 각 부처에서 자체 혁신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새로 논의토록 했다"며 "그래서 논의가 초기단계이고, 특별히 브리핑할 결과도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매 정권마다 정부혁신을 외쳤지만 혁신동력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특히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관련 상황을 직접 겪었던 경험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혁신계획을 다시 작성한다. 물리적으로 이달을 넘겨야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 가상화폐나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럼에도 '광풍' 수준의 가상화폐 바람이 자칫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주시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최대 우려 지점을 "많은 청년층이 여기 관여하고 있는데 투기로 흘러서 젊은이들 꿈,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굉장히 우려스런 부분이나, 현재로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성격이 뭐다 하는 걸 규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의 입장과 의견이 있는 것"이라며 "그걸 잘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며 투기로 인한 피해로 가지 않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28 대책을 이미 이야기했고 20일부터 거래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 와중에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모두발언을 했다면 자칫 영향을 미칠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거래소) 폐쇄 여부에 "거래소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지만 결정한 바는 없다"며 "시장상황을 보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그때그때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바로 추가대책을 일기 쓰듯이 발표하지 않는다"며 "강남 4구 상승 문제를 일반화된 현상인지는 여러 지표를 보고 파악해야지,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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