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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 논의에 가장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취급업(거래소) 인가 △이용자 보호 의무·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업자의 가상화폐예치금 예치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담았다. 가상화폐를 증권 성격의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 발의 두 달 뒤인 9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이슈와 논점'이라는 발간물을 내놨다. 이 자료에서 원종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정책당국자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의 탄력성과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가상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 또는 신용평가사가 가상화폐를 평가해 기준 미달 화폐는 이용 자제 권고 △금융당국에 특정 가상화폐 이용 금지 권한 부여 △인가받은 거래소에서만 환전 가능 △거래소의 일일가치변동제한폭 설정 △악용 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환전 또는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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