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ICT 키맨' 문용식, "가상화폐 투기잡겠다고 혁신 싹 잘라선 안돼"

[the300]국내 거래소 폐쇄 발상 비판, 양성화·과세 방식 제안

여권에서 상당 기간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로 활동해 온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가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 "투기 잡겠다고 미래 혁신기술의 싹을 몽땅 잘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거품, 광란은 분명해 보여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겠지만 그렇다고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가 막히면 외국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점점 태풍의 눈이 되어가는 듯 하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양성화 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철저히 매기는 방법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려면 거래소 계정에 대한 실명제부터 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킹 등 고객 피해 방지 대책, 마구잡이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ICO 관련 블록체인 기술 평가 제도 등도 정비하면 서서히 거품이 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여권과 정책 교류가 깊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싱크탱크 '혁신경제'를 창립한다. 혁신경제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

혁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 경제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과 전략을 연구한다. 학자, 기업·벤처 관련 종사자, 정책연구자, 법률가, 사회혁신가, 교육자, 과학기술인, 메이커스, 정치인,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씽크넷을 지향한다.

추진위원인 문 전 대표는 2011년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을 시작으로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민주당 고양시 덕양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사실상 여권의 주요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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