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상화폐 논의..부동산·최저임금 급한데 '설상가상'

[the300]'암초' 만난 靑,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버블 별개 인식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빗썸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2018.01.0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뜻밖의 암초다. '국민의 삶이 바뀌는 국정'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최저임금, 부동산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국정의 중심에 '일자리'를 놓고 공세적인 민생경제정책을 펼 계획이었지만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 왔다. 가상화폐는 과도한 버블에 단호하게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은 전·월세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최저임금은 정면돌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하는 티타임 회의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가 보고됐다. 문 대통령도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 발언은 알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관련 이슈를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보여왔다는 후문이다. 티타임 회의에 앞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가상화폐 이슈를 청와대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현재 상황을 '광풍'으로 본다는 걸 내비쳤다. 비정상적이고 우려할 수준의 투기행위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과 블록체인 기술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과도한 투기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한편,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등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내야 한다는 의지를 기재부나 과학기술정보부가 언급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 각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과도한 거품을 제거하면서 기술발전은 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게 유력하다.

꺼진불도 다시보자? 부동산= 잊혀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격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8·2 대책' 등을 냈었다. 내부적으로도 "부동산을 거의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연말연초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려해오지 않았던 '보유세 인상'도 올 상반기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올해 시작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대책에 앞서 '막판 물량'이 시장에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분기점이 되는 시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이다. 이때까지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서민에 맞춘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초 신 DTI가 적용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막바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번째 정책 목표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전월세에 맞춰져 있다"며 "전월세는 투기 수요가 없이 모두 실소유 수요다.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 꾸린 靑, 최저임금 '직진'=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두고 볼 수 없다는 평가다. 해결 방식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직진'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정착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를 늘린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부작용' 관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이유다. 이 TF는 매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상황을 논의하고, 부처와 대책을 마련한다. 장 실장은 전날 고려대를 방문해 "청소노동자들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것이 고착화될까 우려된다. 나쁜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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