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진 너무 나간 것"

[the300]더불어민주당 의원 "靑 확정된 것 아니라고 한 건 잘한 일…법무부 시각 바꿔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12일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자르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1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가삼간은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거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며 흐름을 봤는데 1980년대에는 주식 광풍, 2000년대 초반엔 닷컴 광풍을 거쳤다"며 "2020년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스탠스(태도)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 장관의 발언은 가상화폐를 범죄행위나 도박으로 보는 쪽에 방점이 찍혔던 것"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기존에 금융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작용해 박 장관과 같은 흐름으로 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다는 관점에서 거래소 폐쇄는 지나치다"며 "폐쇄가 된다면 해외로 나가거나 다른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라는 것이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그는 "어떤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증을 거쳐 운영하게 하거나,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며 "차라리 퍼블릭 블록체인을 가져다 이를 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미국은 연금 지급을 암호화폐로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로) 매를 드는 것보다 아이와 대화하는 게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법무부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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