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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타난 가상화폐 정책 반대 청원/ |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를 요구한 한 청원이 5만5181건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등록돼 시한이 오는 27일이다. 보름가량 남은만큼 동의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달새 20만건, 또는 그에 못 미쳐도 국민관심이 높은 사안은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고 있다.
동의 5만건을 넘긴 이 청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반대하지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이 글에는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동일하게 보는 공무원 집단은 없길 바란다", "왜 일처리 못하고 뒤늦게 서민 가슴에 난사를 하느냐"는 격한 댓글도 눈에 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다른 청원은 보다 긴 글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글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를 규제하겠다고 하여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며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등록된 이 청원은 1만6000건 가까이 동의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회 청원 등과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중복 동의할 수 있어 동의건수는 실제 참여한 사람 수보다 적을 수 있다.
신규 청원도 늘고 있다. 국민청원 중 제목이나 본문에 '가상화폐'가 있는 것은 전체 1516건, 최근 일주일새가 그중 77%인 1169건이다.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며칠사이 폭증한 걸 보여준다. 그 대부분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의견이다. 청원자가 지정하는 글의 분류는 미래, 경제민주화, 성장동력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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