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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가? :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케어'(문재인정부 건강보험정책)와 실손보험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예정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2017~2022)간 무려 3조8044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줄어든다. 당연히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내릴 것이냐로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연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의 과다한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범위도 조정한다는 거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공사 의료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손해율 산정방법과 공사 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도 명시했다.
실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를 보면 건보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은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3~2017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그간 계속 올랐다. 서민가계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국회 법안까지 발의된 마당에 업계도 손을 놓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가 실제 인하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는 이에 대해 과잉진료를 줄이는 식으로 손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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