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6·13 지방선거'라는 개헌 시기를 재차 못박았다.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개헌시계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두 가지 방법을 거론했다. 첫째는 국회 개헌특위의 안 대로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할 경우 정부주도로 개헌을 하는 것이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아예 데드라인을 언급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2월에 합의하고, 3월에는 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못지킬 경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을 빼서라도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5개월 만에 보다 구체적인 개헌 추진 구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 대로라면 3월까지 어떤 방식이든 개헌안을 마련하고, 20일 이내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5월24일에 개헌안의 국회 의결(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을 시도한 후 6월13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을 논의했던 바 있다.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부정적이어서 개헌논의가 답보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언급한 것은 국회에 '빠른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70%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개헌 이슈 역시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헌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의 추진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도 잃을 게 없는 수이기도 하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 여권이 선호하는 '4년 연임제'와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의 초점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향상에 맞춰왔다. 아쉬운 건 오히려 대통령제에 내각제 형식을 섞는 것을 노려온 야당이 될 수 있다.
명분도 청와대가 갖고 있다. 개헌 지지 여론은 70%를 웃돌고 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선호 여론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이원집정부제 및 의원내각제에 찬성하는 여론은 약 20%에 불과하다. 여론전에서도 야당이 불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개헌이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
다만 한국당은 여권의 개헌 시도를 '문재인 개헌'으로 일축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 몫한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과 지방선거 투표가 같이 일시되면 투표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투표율 상승은 보수정당 입장에서 반길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섣불리 '정부 주도 개헌안'을 추진하기 어렵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2' 찬성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현재 116석이다. 국민의당 등 여타 야권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산술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 청와대 역시 '표 계산'을 한 후 움직여야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개헌발의권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톤 조절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특위가 안 자체를 못내고 있으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도 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개헌발의권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