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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경제 부문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 문제 후폭풍이 크다. 대책이 있으면 말해달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항상 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던 일이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는 늘 논의된다. 그러나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의 연구결과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를 늘린다고 보고 있다.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 한계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쪽 고용이 좀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시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기금에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 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하는 노동자 수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다. 그 부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전망하지만 글로벌 평균은 4%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해나갈 묘안이 있나.
▶우리는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다. 지속적으로도 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OECD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 이제 2%대 3%대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지난해 3.2% 정도 성장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 판단하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혁신성장을 발표했다. 두 축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 창출 성장, 공급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을 12월에 발표했다. 과거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민간이 선정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사업별 성장전략이다. 아까 대통령 언급도 있었지만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또 하나, 새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도 매우 중요하다. 1월 중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민간 선도사업, 노사 대타협 통해 새 사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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