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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8.01.10.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한 것은 '개헌'과 '민생'이었다. 개헌의 경우 올해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시행을 언급하면서 정부 개헌안 역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의 경우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정부도 준비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모두발언의 또 다른 축은 '민생'이었다. 연설문의 제목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흔들림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면서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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