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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이옥선(대구), 이옥선(부산),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안신권 소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타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일 정부가 내놓은 위안부합의 처리방안은 현실과 명분을 고려한 절충안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었지만 "기존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합의안의 효력엔 분명하게 제한을 걸었다. 또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향후 일본 측과 세부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놨다.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엔 청와대의 대일 외교 방침이 그대로 녹아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투트랙 방침을 천명해 왔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다루겠지만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합의 파기선언을 한다면 일본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터다. 투트랙 기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전 정부의 합의안을 그대로 추진할 수도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이 같은 고민이 논쟁의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10억엔을 반환하고 재단을 해체하는 등 아예 기존의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양국 관계를 감안해 부족하나마 10억엔을 받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더 받으려다가 양국 외교가 비뚤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았다. 파기는 없지만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일본 측이 사실상 파기로 간주할 경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은 곧바로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로 "위안부합의 미이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사격 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파기로 간주할지 여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엔 청와대의 대일 외교 방침이 그대로 녹아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투트랙 방침을 천명해 왔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다루겠지만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합의 파기선언을 한다면 일본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터다. 투트랙 기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전 정부의 합의안을 그대로 추진할 수도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이 같은 고민이 논쟁의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10억엔을 반환하고 재단을 해체하는 등 아예 기존의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양국 관계를 감안해 부족하나마 10억엔을 받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더 받으려다가 양국 외교가 비뚤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았다. 파기는 없지만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일본 측이 사실상 파기로 간주할 경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은 곧바로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로 "위안부합의 미이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사격 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파기로 간주할지 여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자 측 입장도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본에 10억엔을 반환하는 한편 정부 예산을 출연해 향후 화해·치유재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짐을 지는 형국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발표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 방안을 천명했지만 위안부 문제 논의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국내'로 쏠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미 입금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 정부가 받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억엔 처리와 관련) 일본 정부 측에 사전에 한일관계를 잘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대로 계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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