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트렌드 따른다"…2018년 관통할 입법 키워드는?

[the300][런치리포트]새해 첫 주 국회 접수 법안 123건 트렌드 분석…안전한 산업현장과 생활공간, 중소벤처기업 성장, 4차산업혁명 대응

해당 기사는 2018-01-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안전한 산업현장과 생활공간, 약자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2018년 새해 벽두의 '입법' 트렌드다. 

새해 첫 주(1월 2~5일) 국회는 의원 발의안 64건과 정비법령을 포함한 정부 제출 법안 59건 등 총 123건의 법안을 접수했다. 법안 규모가 평소의 수 배에 이를 만큼 연초부터 입법 활동이 뜨겁다. 특히 안전강화 법안 등 2018년을 관통할 트렌드 법안들은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빠르게 개선하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결국 더 나은 삶은 국회의원들의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법안 처리에 달렸다. 그보다 앞서 이들을 선택한 국민·유권자들이 법안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더300(the300)이 새해 입법 트렌드와 주요 법안들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안심하고 일해도 괜찮아…새해엔 더욱 안전하게"

지난해 포항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제천 화재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살충제 계란' 파문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에 식품 안전과 산업현장 안전도 강조됐다. 이에 연초부터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안전 강화 법안들을 내놨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크레인 사고는 빈번하다. 개정안은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인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는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했다. 정 의원은 전문신호수 운용이 크레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크레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법안에 반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시설의 피난구조설비 규정을 명확히 해 적합한 기구와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도표지 같은 피난설비와 인명구조용 구조설비의 개념이 혼재돼 화재 대응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또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 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통학버스 동승 인솔자가 학무모 등 보호자에게 어린이를 직접 인계하도록 했다. 정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가 스마트기기로 영상을 송신하며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약사에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만 복약지도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한약제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 저해 행위·시설 금지 구역을 기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500m로 확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약자 배려 법안들도 트렌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은 음식점, 상점,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300㎡ 이상 규모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모든 규모의 시설에 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경로당의 쌀값(정부관리양곡)과 냉난방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진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경로당 지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할 수 없다.


"실패한 사업, 또 도전해도 괜찮아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원년으로 삼는 해인 만큼 경제 관련 입법도 연초부터 활발하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법안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쟁력 강화 법안이 트렌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출실적 발생 5년 이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인력 인건비 중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선 내수기업의 수출 추진에 가장 필요한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도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회사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로 법인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나 대학·연구기관 관련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대상이다. 현행법상 이들 회사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사유를 해소하면 처분을 받지 않게 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큰 관심을 보였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은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활용 스타트업이 폐업 후 같은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똑같이 정책지원을 받게 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신규창업과 달리 정책지원도 하지 않아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회사(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기기도 제조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내놨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신기기 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한 통신기기 제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산업 진흥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자동화·경영합리화로 일자리 축소, 고용이동, 새로운 직무능력이 필요한 직업 창출 등이 예견된다"며 "이같은 변화에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교육기회를 생애에 걸쳐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지식·기술·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거나 관련한 민간 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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