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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오른쪽 두번째)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자리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국장급 협의 정례화 및 활성화에 합의한 후 20일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관련 언급을 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 줄이기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사전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며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강 장관도 위안부 합의 파기 등 모든 옵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합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재협상이나 파기 등의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피해자가 배제된 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외교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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