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동학대 발견율 까마득히 낮아..대책 강구하라"

[the300]靑 수석보좌관 회의 "고준희양 안타까워..총리께도 특별 당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1.08.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친부의 학대 등으로 숨진 고준희양 사건 관련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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