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출마.. 복지위, 위원장 대행체제 가능성 高

[the300]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맞물려.. 양승조 측 "위원장 업무에도 최선 다할 것"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충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충청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새로운 복지위원장 선임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5월 예정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시기와 맞물린 탓에 양 위원장이 계속 맡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가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례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월 상임위 배분 협상에 돌입한다.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퇴임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장의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복지위도 5월 상임위원장이 교체된다.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공석 기간이 짧아 새 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은 낮다. 양 위원장이 당내 경선을 거쳐 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로 결정돼도 후보등록일(5월24일) 전날까지는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경선 일정에 맞춰 조기에 사퇴하더라도 신임 위원장의 임기가 최대 두 달을 넘지 못해서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양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오더라도 남은 기한이 짧아 새 위원장을 뽑을 가능성은 낮다"며 "여당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농해수위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5월에는 사실상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치권이 선거에 집중하게 되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 운영이 어렵다는 뜻이다.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 새 위원장 선임의 실익이 크지 않다.

양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위원장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원장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책임감과 복지정책 전문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장 측 관계자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국회도 상당히 빠듯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임위 업무는 충실하게 할 것"이라며 "복지 관련 도정 공약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은 보통 여당이 하고 국토위나 환노위, 복지위 등은 야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회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 복지위원장도 지금 현재의 여당이 계속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 야당이 가져갈 것인지 원내 지도부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