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the300]한국당 "해임처분 취소소소중"

자유한국당은 4일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한국당은 "강규형 이사가 현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 소송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는 강 이사의 해임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 했다"며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보궐이사 임명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오늘의 언론장악사는 훗날 비수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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