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영어 방과후학습 금지…국회는 "풍선효과 고민중"

[the300][런치리포트- 이주의 법안]②한국·바른 "공교육이 수요 흡수해야" vs 민주 "신중하게 검토"

해당 기사는 2018-01-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2014년 9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유예기간이 끝나면서다.

 

이를 두고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영어 방과후학교를 선행학습금지 '예외조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하며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중론'을 펼친다.

 

영어 방과후 학습을 금지하면 영어 조기교육의 수요가 사교육쪽으로 이동,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언어에서 조기노출과 조기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영어교육에 대해 학교안에서 해결하자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3학년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니 못하게 하자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학습은 악'이라는 편견이 빚어낸 정책판단의 오류"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교육에 자율성을 줘야지 이래라 저래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영어방과후 학습 폐지는 교육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오히려 고가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사실상 당론 차원에서 '영어 방과후학습 금지'에 반대한다. 교문위 소속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의원 11명 가운데 9명이 박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영어 방과후 학습 폐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방과후활동 자체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7~8월 전국 568개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8%가 영어 방과후 학교 계속 운영에 찬성했다.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79%가 계속 운영을 찬성했고, 학부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중하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법에 따라 3년전부터 금지됐어야 하는 것인데 유예하다가 공교육 정상화법취지에 맞게 (전면금지로) 되돌린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교육 시장은 선행학습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사교육까지 법으로 막으면 위헌소지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교육의 방향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고민이 크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선행학습 금지의 취지를 무시할 수 없고 저렴한 방과후 수업이 없어졌을 때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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