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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팟캐스트 ‘민병두의 문민시대’ 녹화에서 한미정상회담, 미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등 대북-북핵정책에 대해 대담을 갖고 있다. 2017.11.8/뉴스1 |
대통령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이 아니고 단순히 연기, 또는 일정의 재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분명히 화답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훈련은 신성시해 와서 그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언터처블로 이해가 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스케줄을 재조정하자, 리스케줄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며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이걸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스케줄을 재조정해서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재조정을 하면 1년 내에 할 수 있는 군사훈련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데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또 미국이 주장해서 5월, 6월에 또 하고 8월에 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단 훈련 일정은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의 결정사항"이라 덧붙였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 재개 국면이다. 단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문 교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주요 현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북한이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계속 개선돼 신뢰가 쌓이면 북한이 '서울(한국)을 통해서 워싱턴(미국)을 접근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면 우리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운전석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2000년 사례를 들었다.
당시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했는데 북미 간의 채널이 약했다. 그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문 교수는 "2000년 10월 13일에 조명록 당시 인민군 정치국장을 워싱턴에 가게 만들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게 되는 그 중계역을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며 "조금 상상력을 갖고 외교를 하면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찾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크레이지한 리더는 아니라고 본다"며 "체제안보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적 위상을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국내적 정통성을 함양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관된 행태로,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 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관련 포럼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한미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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