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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2.2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공무원이 규제와 관련된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하여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 원장에 주문한 것은 지난달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감사원의 각종 '규제'와 관련한 감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셈이다. 규제혁신은 문 대통령이 새해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강조하는 개념이다. 조만간 직접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원의 기능을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취임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과 '불공정'에 대한 감사 강화도 최 원장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안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해주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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