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무원이 국민편리 위해 규제해석 폭넓게 한 것은 기준 달리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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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1.02 11:3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2.28.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규제와 관련된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하여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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