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2017년 '마지막 金' 법안 베스트7

[the300]29일 본회의서 49개 안건 처리…전안법, 고등교육법 등 통과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법안 및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2017년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간 진통으로 '빈 손'이 될 줄 알았던 12월 임시국회가 29일 극적으로 열리며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2017년 마지막 금요일 저녁을 국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중 국민들의 눈길을 끌 법안들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리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안법 개정안은 국회가 연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이 예고된 기존의 법안은 KC(국가 통합인증 마크) 인증대상을 일반 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해 구매대행자 등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케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구매대행자나 병행수입업자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이들은 관련 규제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일부가 면제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도 면제된다. 인터넷을 통해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해야하는 대상에서도 빠진다.

또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는 구매대행(병행수입)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2.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강사법 개정안 역시 연내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었다. 2011년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은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의 시행 반대로 3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보완하는 법을 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반대했다. 이에 내년 1월1일 시행키로 한 법을 이날 추가로 1년 더 유예를 했다.

3.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거급여법 내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1인가구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 추진 근거가 이날 법안 통과를 통해 마련됐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시토록 했다.

5.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가 이날 법안 통과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다. 2004년 1월 마련된 '군인연금법'은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뒤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다.

특별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앞으로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했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 
가출 등으로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리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뒤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했다. 

개정 이전 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왔다.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은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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